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진행은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발표에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마스터플랜의 무산 발표로 실망이 큰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실망 매물로 인하여 가격 하락까지 했었죠. 그러나 국토부에서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알고 있어서 계속적인 담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8일 국토부와 각 1기 신도시의 지자체의 장과 간담회를 나눴고 진정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위한 밑 작업은 2023년부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진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1기 신도시 위치도 - 출처 : 국토교통부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의 위치입니다.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으로 총 5개의 지자체입니다. 1기 신도시인만큼 최초 입주 시기를 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로 준공 연한이 이미 30년이 지났거나 곧 도래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때문에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이미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파트가 30년이 되어가 이미 주차장 문제, 외풍 등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 사항과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견 수렴 후 국토부와 각 지자체장 간담회를 9월 8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의 결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정비 사업인 만큼 특별법 제정 등 여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맞추고 정식 시행은 2024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과 추후 진행 내용

국토부와 각 지자체 장의 간담회 결과입니다.

• 1기 신도시는 준공이 된 지 30여 년이 경과하여, 노후화 등으로 주민 불편 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기능 강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 그러나 대규모 정비 사업이기 때문에 법 또는 제도의 여러 제약 조건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 간 협력적 관계로 공동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국토부는 정비 기본방침으로 1기 신도시 등에 공통적인 적용 사항을 마련하며 각 신도시 지자체는 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병행하여 공동 수립.
• 이후 마스터플랜 이후 후속절차에 즉각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끔 특별법 제정 병행 추진.
• 다양한 의견 수렴 후 특별법은 2023년 2월 중 발의 예정.
• 마스터플랜은 2024년 중 마련 예정.

국토부와 각 5개 신도시 지자체는 서로 협력하여 속도감 있는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보면 1기 신도시 개발은 뒤로 밀렸을 뿐 중단은 전혀 아닙니다.

 

지난번 무산 때와 달리 정식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시기를 뒤로 미루는 대신 기본 용적률 또는 건폐율의 완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건축이 시간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번 마스터플랜은 국토부와 함께 각 지자체까지 모두 같이 하는 일입니다. 때문에 다른 재건축과 시간적인 단축이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시간적인 단축을 포함하여 용적률 및 건폐율의 완화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개발입니다. 단, 용적률 및 건폐율의 완화 조정까지 이뤄지기 위해서는 아마 공공임대 비율을 늘리는 방향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