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62 전세 계약 만료자 서울시의 대출 이자 지원 서울시는 이번 2020년 임대차 3 법 시행 이후 2022년에 만료가 되는 전세 임차인을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예견된 전세대란은 없었지만 각종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하여 전세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주거 불안을 느끼는 취약 계층을 느끼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 대상 한시 특별대출 이자 지원사업 신청 대상자 서울 시민으로 계약갱신권을 행사 후 2022년 08월 01일 ~ 2023년 07월 31일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연소득 9,700만 원 이하인 자(부부 합산 소득)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융자 취급 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 최대한도 :.. 2022. 10. 3. 깡통전세 주택임대차 보호법만으로 보호가 될까?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하여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 어느 집이 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믿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권만으로는 큰 금액의 전세 세입자들을 모두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다른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소액임차인의 범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기준으로 현재는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전세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전세이.. 2022. 9. 16.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예정 - 기본형 건축비 상승 고시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는 기본형 건축비의 금액을 고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가격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16층에서 25층 사이의 60㎡ 초과 ~ 85㎡ 기본형 건축비의 금액은 190만 4천 원으로 이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본 가이드라인 또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는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양 가격 산정 분양 가격 = 택.. 2022. 9. 14.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상생 주택 2025년 공급 시작을 위한 민간 부지 공모 확대 상생 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당시 첫 장기전세주택을 시행했었는데요. 이번 상생 주택은 그 연장선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생 주택을 위한 민간 토지 공모를 했었습니다. 첫 공급은 2025년이 될 예정이며 공급 확대를 위해 이번에는 공모 접수를 수시 접수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생 주택 상생 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연장선으로 대부분의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민간 토지에 대한 공모는 상생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사업 부지를 선정해 지지부진한 것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2022. 9. 13. 이전 1 2 3 4 ··· 1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