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상생 주택 2025년 공급 시작을 위한 민간 부지 공모 확대

상생 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당시 첫 장기전세주택을 시행했었는데요. 이번 상생 주택은 그 연장선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생 주택을 위한 민간 토지 공모를 했었습니다. 첫 공급은 2025년이 될 예정이며 공급 확대를 위해 이번에는 공모 접수를 수시 접수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생 주택

상생 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연장선으로 대부분의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민간 토지에 대한 공모는 상생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사업 부지를 선정해 지지부진한 것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생 주택의 민간 토지 공모는 서울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하여 일정한 조건만 부합한다면 신청할 수 있기에 예전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으로 보입니다.

 

상생 주택을 위한 민간 토지 활용

민간 토지를 상생 주택을 위한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신청은 일정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토지가 너무 작거나 하면 대규모 공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은 대지의 크기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 조건

• 규모 : 3,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공동주택 규모 100세대 이상
• 규모는 개별 사업 여건을 고려하여 사전 검토, 관련 위원회의 결정 등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보전 등에 필요한 지역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민간의 저 이용 및 유휴 토지 등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접한 주변 용도지역과의 현저한 차이 등 저이용 되고 있는 토지
  • 건축물 용도규제로 인해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
  • 효용성이 감소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설폐지를 통한 다른 용도로 전환 또는 기능 복합화가 필요한 토지
  • 관련법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개별사업 추진이 어려운 토지

공모유형

공모유형에는 총 3가지의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각 사항들을 보고 가능한 유형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민간토지사용 : 공공이 민간의 토지를 사용(임차)하여 공공 주택 건설 및 운영
  •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 공동출자 : 공공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공공 주택 건설 및 운영
  • 공동출자에 따른 공공법인은 공공이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 민간 공공협력 : 민간이 제안한 토지 개발 등 계획에 대하여 공공과 협상을 통하여 사업시행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절차

공모 선정의 경우는 별도 선정평가 없이 신청한 부지에 대하여 개별 협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절차

사업추진절차 - 출처 : 서울특별시

공모부터 건물 운영까지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계획에 따르면 2025년 ~ 2026년까지 완공 및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 사업에 신청 시 3~4년 이내 수익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모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전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상생 주택 사업 공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확대 조치 후 기존 공모의 내용 이외 추가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어 기존 3월 최초 공모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