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임대인 혜택을 위한 완화 조건 정리

상생 임대인이 되면 몇 가지의 주택 안정화를 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중 현재 월세의 가속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율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월세 전환율과 함께 상생 임대인이 되면 좋은 점과 완화된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생 임대인은 왜 태어났나

상생 임대인은 다주택자와 임차인의 보호라고 보심이 좋습니다. 다주택자는 보호의 목적보다는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물의 유도를 위한 방안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주택들의 급격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임대 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어 임대 가격의 급격한 가격 방어를 함으로써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상생 임대인의 주요 혜택과 변경된 조건

구분		현행	개선
상생임대인 개념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좌동
상생임대인 인정 요건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택자 + 9억원(기준시가) 이하 주택	폐 지 *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 에게도 혜택 적용
혜 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장특 공제	없음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적용 기간		2022년 12월 31일	2024년 12월 31일 (2년 연장)

상생 임대인의 주요 혜택이 양도세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임대료의 상한을 해주는 임대인의 임대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를 완화해줌으로써 매물 유도와 함께 임대 주택 안정화를 두 가지 모두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안정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임대차 가격 인상 자제 유도 및 양도세 실거주 의무 충족을 위한 자가 이주 과정에서의 연쇄적 임차인 퇴거를 방지의 목적으로 상생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주택 운영 후 혜택을 받는 주택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보유주택이 다주택 일 때 모든 주택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주택을 운영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주택에 혜택을 주지 않고 하나의 주택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주택은 상생 임대주택으로 운영된 주택 중 최종적으로 양도되는 주택입니다. 또한 양도 시에는 다주택을 벗어나 1 주택자로 전환을 해야 받을 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