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발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몇몇 지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해제가 된 지역은 규제가 완화가 되어 그동안 쌓인 미분양과 주택의 매매 거래에서 예전보다는 수월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해제가 된 지역과 아직 남아 있는 지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제 지역과 남아있는 지역
- 사실상 수도권과 지방의 세종시를 뺀 나머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가 되었습니다.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 의창 등 6개 시군구가 해제되었습니다.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습니다.
- 수도권 해제 지역
-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방의 주택 가격이 안정세에 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세에 들면서 기존에 있던 규제 때문에 미분양이 쌓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가장 규제가 강력한 투기과열지구는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해제 지역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로 가격은 하락 전환을 했으나 청약 등의 열기로 봤을 때는 아직 잠재적인 매수세가 줄지 않았다는 판단에 유보를 시킨 것 같습니다. 수도권도 비슷한 이유로 하락 한 지역이 있지만 하락 기간이 길지 않아 판단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아직 미분양 물량도 많지 않다는 것이 주요 판단입니다.
남아있는 지역의 지정 효과
지정 효과에 대해선 종전과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발표의 주된 내용은 지구 및 지역의 해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해당 지역에 있지만 지금까지 정확한 내용을 보지 못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 금융권 이용 제한 : DTI, LTV 등
- 다주택자 규제 강화
- 청약 제한
- 정비사업 규제
- 매수 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등 추가 서류 제출
- 추가 세금 부과
규제 제외 지역
최근 이천과 같은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기에 새로운 호재로 주택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대다수가 가장 강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됨으로써 투자 지역을 예전보다는 넓혀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 상황이 호황기가 아니기에 최대한 안전하고 예상을 할 수 있는 지역 위주부터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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