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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주택임대차 보호법만으로 보호가 될까?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하여 깡통 전세가 속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 어느 집이 안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구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믿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우선변제권만으로는 큰 금액의 전세 세입자들을 모두 구제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다른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를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우선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소액임차인의 범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기준으로 현재는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전세면 최대 1억 5천만 원의 전세이.. 2022. 9. 16.
어도비 경쟁 업체 피그마 200억 달러에 인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으로 유명한 어도비가 클라우드 기반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피그마를 인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 가격은 현금과 주식으로 200억 달러로 우리나라로 돈으로 계산하면 28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인수로 어도비는 클라우드 웹 기반 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Adobe) 어도비 제품 중에 우리나라에는 포토샵이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 일러스트레이션, 사진, 비디오 기술 등 영상과 이미지 편집에 중점을 두고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입니다. 피그마(Figma) 어도비가 사진 편집, 일러스트레이션 등 일반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면 피.. 2022. 9. 16.
경기도 가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경기도는 가을철 수확의 계절을 맞아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 중점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을 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 이번 경기도 산림 불법행위 특별 단속은 송이, 능이버섯, 잣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가 이뤄지는 가을을 맞아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설정을 했습니다. 기동단속반을 따로 운영하여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버섯, 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또는 허가 대상 외에 희귀 수목 및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한 소유주가 없어 보이는 국립공원인 북한산 등과 같은 경우 모르고 잣, 도토리 등을 .. 2022. 9. 16.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 예정 - 기본형 건축비 상승 고시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는 기본형 건축비의 금액을 고시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해서 가격 상승이 이뤄졌습니다. 16층에서 25층 사이의 60㎡ 초과 ~ 85㎡ 기본형 건축비의 금액은 190만 4천 원으로 이는 2022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본 가이드라인 또한 같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가 산정에 들어가는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하게 되면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분양 가격 산정 분양 가격 = 택.. 2022. 9. 14.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상생 주택 2025년 공급 시작을 위한 민간 부지 공모 확대 상생 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신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임기 당시 첫 장기전세주택을 시행했었는데요. 이번 상생 주택은 그 연장선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상생 주택을 위한 민간 토지 공모를 했었습니다. 첫 공급은 2025년이 될 예정이며 공급 확대를 위해 이번에는 공모 접수를 수시 접수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생 주택 상생 주택은 장기전세주택의 연장선으로 대부분의 장기전세주택의 장점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민간 토지에 대한 공모는 상생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상생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일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등에서 일부 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는 형식으로 사업 부지를 선정해 지지부진한 것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2022. 9. 13.
1기 신도시 재건축 마스터플랜 진행은 2023년부터 시작합니다. 지난 발표에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마스터플랜의 무산 발표로 실망이 큰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실망 매물로 인하여 가격 하락까지 했었죠. 그러나 국토부에서도 1기 신도시의 노후화를 알고 있어서 계속적인 담화를 나눴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9월 8일 국토부와 각 1기 신도시의 지자체의 장과 간담회를 나눴고 진정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위한 밑 작업은 2023년부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진행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수도권에 있는 1기 신도시의 위치입니다.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 등으로 총 5개의 지자체입니다. 1기 신도시인만큼 최초 입주 시기를 보면 1991년부터 1993년까지로 준공 연한이 이.. 2022. 9. 12.
부담되는 주택 담보대출, 안심 전환대출로 변경 및 신청하는 곳 안심 전환대출의 신청이 9월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택 담보대출을 변동금리 또는 5년 이내 고정금리 상품으로 이용 중인 주택 보유자가 대상입니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걱정에 밤잠을 설쳤던 분들은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안심 전환대출은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이용자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출시된 정부 상품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금리 인상에 걱정이 많은 분들은 신청 기간에 맞게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금리형 상품으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금리 인상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 변경 조건 안심 전환대출은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상품 변경을 하는 대환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 현재 1 금융 또.. 2022. 9. 11.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이사비 지원 받으세요. 이번 서울시에서 청녕을 대상으로 이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애 1회 받을 수 있는 이사비 지원입니다. 현재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연령 : 만 19세 ~ 39세 주소 :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청년 소득 :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신청자 청년 무주택자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신청 기간 : 9월 6일 ~ 9월 26일까지 발표 : 11월 중 청년 이사비 지원 이사비 지원 사업은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만큼 복지 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서울시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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