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 개발이 힘든 부전지

부동산 투자 - 개발이 힘든 부전지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부전지는 지분관계의 정리가 안되어 개발히 힘든 대지입니다. 지분관계의 관계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와 같지만 덧붙여지는 내용이 중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전지 중 가장 많은 사례가 나오는 내용으로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전지의 사전적 의미와 추가 의견

• 부전지의 사전적 의미
  • 어떤 서류나 문서에 간단한 의견을 적어서 덧붙인 쪽지 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 등기부등본상 의 추가 의견 사례
  • 가장 많은 사례로 공유 지분의 합이 맞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지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1로 표기가 되며 100%를 의미합니다. 해당 토지를 1명이 소유를 하고 있다면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물 자산을 서류상에서는 100%를 넘기기도 하고 아니면 모든 지분을 다 모았는데 100%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때 부전지의 의미로 지분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확인 해야 한다고 첨부서류처럼 붙는 내용입니다.

2. 부전지는 거래가 가능할까?

네, 당연히 거래가 가능합니다. 단, 토지 전체의 거래는 아닙니다. 지분권자의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위 사진의 토지는 지분권자만 약 130명 정도가 있습니다. 지분의 거래를 통해 소유권이 바뀐 내용도 있습니다.

3. 개발도 가능할까?

개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의 경우 지분관계를 모두 정리하여 합계 지분을 1로 맞춰야 합니다. 그렇기에 관계자 정리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없다면 기간이 한 없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자의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 등기부의 갑구 상 소유자 사항을 재 정리
• 시 또는 구청에 해당 토지의 개발 사항이 있었는지 확인
• 두가지 사항이 끝났으면 지분권자의 연락처 확보 및 소송절차 준비

특이점을 보이는 지분권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일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합계를 정리하지 않고 개발을 할 시 토지 소유권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엔 지상의 건축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전지의 개발 시 지분의 정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4. 부전지의 발생 원인

부전지와 같이 지분이 이상한 토지들은 현재에 와서는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모든 서류들이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등기소의 공무원들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수작업으로 진행을 했을 시 작업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사고의 발생 시점에는 알수가 없고 발견 시점에는 지분관계를 정리하기가 쉽지 않아 사고등기인 부전지로등록이 되었습니다.

5. 결론

부전지는 하나의 부동산을 지분으로 많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부동산입니다. 거래나 담보물의 제공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서는 지분관계를 정리 후 개발을 진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