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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가가치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 정리

by 잡학박물관 2022. 7. 14.

부가가치세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모든 가산세 정리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1 기분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면 뜻 하지 않게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세금이 마찬가지겠지만 부가세 또한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시기를 놓치는 실수를 해서 가산세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로 하는 행위들은 더 많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은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운 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나오지 않게 잊지 말고 정확히 내야 합니다.

경찰과-사업가-탈세현장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부가가치세의 가산세의 항목으로는 총 13개가 있습니다. 

  • 무신고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 * 40% or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및 초과 환급신고
    • 부당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or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납부불성실 및 환급 불성실
    • 미납세액(초과 환급세액)*경과일 수*이자율(1일 22/100,000)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 무, 과소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 0.5%
  • 미등록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0.5%)
  • 명의위장 등록
    • 공급가액 *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 0.5%)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불성실
    • 세금계산서의 지연발급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 공급가액 1%
    •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 : 공급가액 * 1%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3%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서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 * 0.5%
    • 세금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1%
  • 세금계산서 등 부정수수(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세금계산서 등 가공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 3%
    • 세금계산서 등 위장 발급(수취) 가산세 : 공급가액 * 2%
    •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과다 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 과다 기재 공급가액 * 2%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만 적용)
    • 자료상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 공급가액 * 3%
  • 경정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불성실
    • 경정 등에 따라 공제되는 신용카드 수취 매입세액공제 : 공급가액 * 0.5%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 미제출,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 공급가액 * 0.5%
    • 지연제출(예정분 ▶ 확정분) : 공급가액 * 0.3%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미제출(경정 공제분)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과세자만 적용)
    • 세금계산서의 지연 수취 : 공급가액 * 0.5%
    • 미제출(경정 공제분), 기재내용 누락 및 부실기재, 과다 기재 : 공급가액 * 0.5%
  • 현금매출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일반과세자만 적용)
    • 미제출 또는 과소 기재 수입금액 * 1%

 

 

부가세의 가산세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에서는 세율이 그나마 적습니다. 그러나 일부로 하는 가산세의 종류는 세율 자체가 상당합니다. 즉, 무신고, 과소, 초과, 납부불성실 등 실수가 아닌 곳들에서는 세율 자체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예전까지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력이 있으면 이번이 예정 신고로 간이과세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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