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결국 결론은 어떻게?

종합부동산세 감세를 위한 여야의 대립이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9월 1일 본회의가 무산된다면 결국 예전에 발표했던 종부세 관련 감세는 모두 물거품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내일 새벽까지라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올해는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결론은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산된 내용 중 어느 부분이 제일 중요한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내일까지 마감기한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감세 조치는 특례로써 기한은 국세청장 발언으로 지난 20일까지였지만 이미 지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장의 기한 발언뿐만이 아닌 추후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마무리해야지 9월 중으로 특례 대상자 신청 등을 받아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을 계산 후 정기분의 고지서 발송은 11월이며 납부 기간은 12월입니다. 이번 특례 대상자 신청 등을 받고 세금을 계산하고 고지서를 발송하고 하는 기간이 있기에 예전보다 많이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여야 간 합의를 도출 후 신청을 받아야 올해 안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

지난 특례 발표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 추진을 이렇게 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발표 후 이번에 동의를 받아 진행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동의가 불발된 것은 여러 감세 조치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입니다. 지난 정권부터 오르기 시작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는 80%입니다. 현재의 비율을 60%로 낮추는 조치를 이중 감세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첫 회동 이후로 양 당 대표의 발언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내일 중으로 합의가 도출되어 내일 본회의 때 의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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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가 무산된 내용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당초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원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는 1세대 1 주택자 기준입니다. 즉, 공시 가격 11억~ 14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1세대 1 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세금을 내야겠지만 정부에서는 추후라도 조정의 여력을 남겨 놓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다시 새로운 개정안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