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2 부동산용어 전세권설정등기 부동산을 임차할 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수단 중 하나로 전세권 설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올라가기 때문에 등기를 확인하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전세권 설정등기란? 전세권 설정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전세를 하면서 많이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권 설정등기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과 비슷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부득이한 경우로 시작부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법인.. 2022. 5.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상가건물도 주택처럼 임차인을 위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주택과 같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이름만 조금 다르고 대체적인 내용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은 장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임대료 자체가 다르고 전세라는 제도 자체도 없기 때문에 법의 한도가 다릅니다. 최초의 취지는 비슷하지만 적용대상과 범위 등을 살펴보고 나의 보장한도 등을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란?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그 밖의 일반사항은 민법 채권 편에 따릅니다. ▶ 임대차 보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 2022. 5.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