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찾는 분들이 적을뿐더러 유효기간(소멸시효)이 있어서 일정 기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가에서 가져갑니다. 그러면 내 돈은 영원히 잠자는 채로 묻히게 되는 거죠. 공탁금은 처음부터 내 돈이었으나 일정 문제 때문에 바로 받지 못하고 공탁이 된 돈입니다. 때문에 처음에 받지 않고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잊어버린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잠자고 있는 내 돈이 있는지 조회부터 해봐야 합니다. 만약 조회를 했는데 공탁금이 있다면 찾는 방법까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공탁금 조회
- 법원의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 휴면 공탁금 조회 → 내 정보 입력 → 조회 완료
공탁금 신청
- 법원의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 공탁 신청 → 신청서 작성 → 제출 → 심사 → 공탁금 입금
휴면 공탁금 이란?
공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음에도 오랜 시간이 지났거나 찾는 절차가 번거로워서 또는 공탁금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수령하지 않은 공탁금
휴면 공탁금 종류
- 토지 보상금 : 공공기관 등 개발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후 수령하지 못한 보상금
- 미수령 및 미지불 임금 : 다양한 사유로 정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
- 경매 배당금 : 임대차 보증금 등 경매로 인한 부동산 매각 후 수령하지 못한 배당금
- 주식 가액 : 주식이 강제로 매수된 후 수령하지 못한 경우
- 미수령 채권 : 수령을 거절해 받지 못한 채권
- 담보금 : 법원에 담보로 제공했으나, 미처 회수하지 못한 담보금
공탁금 조회 방법
1.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 공탁 사이트로 정부 기관입니다. 메인 메뉴의 휴면 공탁금 찾기 또는 중간 지점에 있는 휴면 공탁금을 누르면 조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휴면 공탁금 조회
휴면 공탁금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주민 번호와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하면 공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조회는 개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사업자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3. 공탁금 조회 완료
저의 경우는 현재 휴면 공탁금이 없기 때문에 조회 결과가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찾아갈 공탁금이 있는 분이라면 조회 결과가 뜰 것이고 잔액 등을 확인 후 신청을 시작하면 됩니다.
공탁금 신청 방법
1. 전자 공탁 홈페이지 접속
메인 메뉴의 공탁 신청 또는 중간 지점에 있는 공탁 신청 및 지급 신청 모두 같은 신청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눌러 신청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2. 신청하기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저 작성을 눌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신청서 작성 전에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은 실명확인 진행 후 가능합니다.
3. 공탁급 청구 전 주의 사항
- 공탁금이 5천만 원 초과 시 해당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청구가 불가하여 해당 관할 공탁소를 방문하여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 공탁금 5천만 원 이하
- 전자 공탁 홈페이지 내 지급 신청을 통해 계좌 이체 방식 가능
- 공탁금 1천만 원 이하
- 전자 공탁 홈페이지도 가능하며 관할 공탁소뿐만 아니라 근거리 공탁소 방문(원격지 공탁제도) 가능
- 원격지 공탁제도 : 관할 공탁소가 거주지와 먼 경우 가까운 법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휴면 공탁금 알아두면 좋은 것
- 휴면 공탁금의 유효기간(소멸시효)
- 공탁금은 청구 가능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 즉, 공탁금의 회수 기간은 10년입니다.
- 시효가 지난 공탁금의 청구
- 10년이 지났어도 기간의 중단 사유가 있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청구 가능
- 공탁 일로 15년 이후, 당사자가 시효가 완성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하여 청구를 한 경우 심사 후 가능
- 개명 또는 주소 이전을 한 경우
- 개명 등으로 성명이 바뀐 경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본 또는 증명서 등 관공서 발급 서류로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탁 사건 조회 및 검색
- 사건 번호 등은 공탁금 조회 시 해당하는 사건이 있다면 법원명과 사건 번호 확인 가능
- 자세한 사건 정보 확인 하기
- 관할법원 공탁소 방문하여 열람 신청 가능
- 전자로 신청한 사건은 전자 공탁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 가능
공탁금 신청 및 각종 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전자 공탁 홈페이지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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