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장마의 피해는 역대급 피해를 낳았습니다. 기록 관측상 가장 단시간에 많은 비를 내렸는데요. 많은 비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되어 왔던 주거 피해는 반지하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신림동 반지하 사태로 인해서 서울시와 국토부 전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확한 해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부분부터 바꾸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지하는 사라질 수 있을까?
반지하는 최초로 만들어진 이유는 주거의 목적 등 다양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한국전쟁인 6.25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물이 많은 서울에서 반지하를 만든다면 전쟁이 재 발발할 경우 반지하는 절반만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방호 기지로 안성맞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건물에서 반지하가 양성이 되었으며 이후에는 완전한 주거 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지하를 위한 서울시의 대책
임대주택 재건축 추진
서울시에서는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되어가는 공공임대주택이 258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는 약 11만 8,000호로 상당한 양입니다. 그러나 30년 전 건축이 되었던 만큼 현재의 건축 기술과 조례 등으로 용적률의 상향을 한다면 약 23만 호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 재개발 추진
서울시는 이번 반지하 대책 말고도 모아타운, 공공 재개발 추진 등 여러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침수 이력이 있는 주택 취약 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공재 개발, 모아타운,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 등에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공재 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를 선정하며, 신속 통합기획 재개발은 이달 말 2차 후보지 공모, 모아주택은 9월 초까지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특정 바우처 신설
특정 바우처는 주거비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설로 인하여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급 예정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사업도 정부와 협의하에 금액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 지원
현재도 반지하 거주민을 지상으로 보내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벌여 2020년부터 지금까지 2,610호를 공급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인하여 더욱 박차를 가해 본격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에 대한 지원을 중점을 두어 임대주택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지원 확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공공이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 및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지원한도액 등을 앞으로 금액 상향 및 대상을 확대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은 현재 약 1만 500세대이지만 이번 계획으로 최대 2만 세대까지 확대를 목표로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대책
국토부 또한 서울시와 비슷한 정책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지하를 완전히 없앤다면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지의 완전 박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장기간을 목표로 서울시와 협력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 서울시와의 공조 강화 계획
-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 정상 거처 이전지원 강화
- 노후 임대 재정비
국토부 또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신축 인허가 관련해서는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
현재에 와서 반지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주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이나 취약 계층인 노년 가구, 장애인 등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하층을 일제히 없앤다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로 갈 곳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지하와 지상의 가격 차이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하며 임대료 등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이 이주를 할 수 없다면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즉, 지하층을 없애는 것은 좋지만 임대료로 인하여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과 새로운 신축 인허가의 해법이 우선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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