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올해로 끝이 날 예정입니다. 이에 맞춰서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5등급 경유차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운행 제한으로 인하여 발각되면 과태료 등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대도시에서도 운행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폐차 후에 다음 자동차 구매는 무공해차인 전기차나 수소차로 계획 중이라면 추가 지원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를 한다면 폐차 지원금과 함께 각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한다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경유차 지원 및 제한
경유차의 등급
저공해 경유차의 등급은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서 나뉘고 있습니다. 또한 경유차는 현재 최신 차량이라고 해도 최고 등급이 3등급입니다. 등급은 1등급이 최고 수준으로 배출이 가장 적은 차량을 뜻하고 있습니다.
- 5등급 경유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4등급 경유차 : 2006년 01월 01일 ~ 2009년 08월 31일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 3등급 경유차 : 2009년 09월 01일 이후 배출가스 기준 적용 차량
제조시기 및 출고유예에 따라 각 차량의 정확한 배출가스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동차 등록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확인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 가능
지원 시기 및 중단 시기
5등급의 경유차는 조기 폐차 지원금 사업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 지원 중단 시기 : 2023년 말
- 2024년부터는 연장 여부 검토 후 완전 중단 또는 연장 계획 발표
4등급 경유차의 지원 시기
- 2023년 1월 1일부터
지원금
현재는 5등급 경유 자동차 중심이며 추후 4등급 또한 5등급과 비슷한 수준의 지원금으로 예상함.
지원금 개요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차량 잔존 가격의 100%를 지원하여 폐차를 유도
- 2022년 지원 비율 : 국비 60%, 지방비 40%
내용
-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선정 조건 : 대기관리권역 내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으로 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 엔진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지원내용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을 지원
- 중소형 차량 기준 300만 원 이하
지원금 신청
조기폐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 가스 누리집(www.mecar.or.kr)
경유차 운행 제한 지역
경유차의 운행 제한은 현재까지 5등급 경유차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4등급 경유차에 대한 폐차 지원이 신설되는 만큼 추후에는 4등급까지 포함될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운행 제한 지역으로는 수도권까지였지만 올해 말부터는 각 광역시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2022년 12월 1일 확대 지역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2023년 12월 1일 확대 지역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광주광역시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 통과 후 시행 근거 마련 예정
각 대도시 이외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은 추후에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구매 고민 중? 전기차 보조금 받아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전기 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차량을 구매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원하지만 각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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